 ▲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사업 추진 체계도(자료=교육부) © |
교육부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원 유형은 △1유형(인구감소·관심 지역) △2유형(그 외 비수도권 등)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30곳 내외·지역당 20억 원, 2유형은 10곳 내외·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 40억 원)을 지원한다. 1유형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 학교가 60% 이상인 지역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 과제다. 2유형 지역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소규모학교 혁신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통합 지원금은 초등학교 40억~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학교 90억~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50% 이상 확대된다.
폐교 활용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폐교활용법' 개정으로 무상대부 특례 확대와 활용 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예산·홍성·청양·서천·보령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1유형 지정의 최대 수혜 지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 인프라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가속화와 직결되는 구조적 위기다.
이번 정책이 소규모 학교를 단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학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환경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농촌 정주 유인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15개 시·군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가 설치한 'AI수도 충남' 분과와 연계해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농촌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