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8월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에 나서고 있다.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납부나 복지 연계를 안내한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원 13명과 전화조사원 2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전화조사 7700건, 현장 방문 4738건 등 모두 1만 2438건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조사원은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 생활 여건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안내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긴급 생계지원과 주거·일자리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시는 내년에도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해 실태조사와 복지·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자별 여건을 고려한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조사를 통해 징수한 금액과 복지 연계 건수, 체납자 규모가 나와 있지 않다. 조사 건수는 많지만 실제 징수 실적과 복지 연계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