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사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모델의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고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안을 도출했다.

 

충남도의회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안종혁)은 7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AI 활용 단독 조례 신설, 충남도 주도의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체감형 기술 지원 등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의 핵심 근거는 도민 여론이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AI 기술 도입 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84.2%에 달했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31.6%를 기록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조례 개정 대신, AI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가칭)충청남도 AI 기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출했다. 조례안에는 AI 활용 지원 근거, 도지사의 수요조사 의무, 3년 주기 종합 평가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들이 담겼다.

 

디지털 불평등 해소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축이다. 시·군별 재정 격차로 인해 개별 시·군이 독자적으로 고도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통합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이 이를 공동 활용하는 광역 단위 통합 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장 밀착형 기술 적용도 눈에 띈다. 충남 사투리와 표준어 간 변환 및 행정 용어 순화, 주민자치 사업 정산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음성 인식 기반 인터페이스 등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안종혁 의원은 "이번 연구의 최종 목적은 AI라는 첨단 기술을 통해 주민자치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도출된 조례안과 정책 모델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충남이 대한민국 지능형 주민자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보완해 6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AI 기반 주민자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의회의 이번 시도는 선도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도민 84.2%의 참여 의향이라는 설문 결과는 정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체감형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전달 체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