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출산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해 가임력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대한민국 국적자다.

 

지원 항목은 검사비,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동결·초기 보관 비용 등이다. 해당 항목에 대해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자는 생식세포 채취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해 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코멘트]
이번 지원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술처럼 중대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임 위험까지 정책적으로 챙겼다는 점이다.

 

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은 대개 치료 자체에 집중하느라 가임력 보전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치료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안내받지 못하면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 환자에게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라는 지원 한도의 격차도 살펴볼 지점이다. 난자 채취·동결 과정이 정자 채취보다 의료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한 차등 설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술 비용 대비 지원 비율이 성별 간에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본다면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1회로 지원을 한정한 점도, 의학적 사유로 여러 차례 생식세포 동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재검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