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차등 지급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충남 천안·아산 등 비수도권 주민은 기본 15만 원을 받으며, 서천·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선정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되며,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신청 방법 및 요일제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월) 1·6 △19일(화) 2·7 △20일(수) 3·8 △21일(목) 4·9 △22일(금) 5·0 순이며 22일 이후에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 안내 및 스미싱 주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앱·건강보험공단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또는 전담 콜센터(1670-2626)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은 지역 소멸 문제와 연계한 균형 발전 의지가 담긴 설계다.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등 성장 지역과 서천·청양 등 인구감소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지역 내 지급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8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조는 지역경제 환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미싱 범죄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되는 만큼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장 안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