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전반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 전반에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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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무대응반 보고에서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 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특화카드 혜택 등 업권별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 취업·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보고했다. 민생복지반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도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기자 코멘트】 1분기 1.7% 성장과 11년4개월 만의 여행수지 흑자는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K-관광 성장동력화 주문은 충남 방문의 해 5000만 명 목표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 신호인 만큼 천안·공주·부여·태안 등 충남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가 상승압력 경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서민 생활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