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누어 담당하던 원전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원전 수출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시 조치 방안으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강화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 공동 수행(대외협상은 한전 주도)으로 하되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원전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대로 총괄한다.
연내 추진 방안으로는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시장개척,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이관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 감독권도 신설된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 장소를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전환이 맞물리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한전·한수원의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 체계 구축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다만 양사의 UAE 정산 분쟁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은 내부 협력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통합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지려면 역할 분담의 명확한 기준과 분쟁 예방 메커니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충남 아산의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이 밀집한 충청권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전 경쟁력 강화는 직결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