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인공지능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받았다. 고용정보원은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세우고 직원 교육을 마친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확인마크는 AI의 윤리적 개발·활용과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려고 NIA가 운영하는 제도다. 기관이 자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임직원이 AI 윤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여한다.

 

고용정보원은 2025년 12월 고용서비스 분야에 특화한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선포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토대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와 10대 윤리원칙을 담았으며, 새 AI 고용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앞서 기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도 병행했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이해, AI 리터러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확인마크는 윤리원칙 수립과 교육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결과다.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윤리원칙을 실무에 구체화한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AI 고용서비스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윤리기준을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은 매년 이어 간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확인마크 획득은 우리 원이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마크는 출발점, 실제 서비스 점검이 관건

 

확인마크의 요건이 윤리원칙 수립과 교육 이수인 만큼, 이번 인정은 기관의 윤리 체계를 확인받은 것이다. 구직·직업상담 등 개별 AI 고용서비스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올해 7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AI 윤리 준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취득이 이어지고 있어, 마크 자체보다 내용이 차별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에 AI를 쓰는 대표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올해 8월 3대 가치·7대 원칙의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관의 4대 가치·10대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 예고한 가이드라인이 단계별 점검 항목과 결과 공개로 이어질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