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7일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팀장과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이 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주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상권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 반영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생활서비스 보장구역, 상생편의점, 고령친화상점,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등이다.
전 센터장은 '지원금 공급 행정에서 누구나 쉽게 체감하는 디지털 매칭 전달체계로'를 발표했다. 공급자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만규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지부장, 최부경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함장수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 천안시지회장, 김진혁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본부장,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신청 시기·서류·디지털 활용 어려움
토론에서는 지원사업의 신청 시기와 복잡한 서류 절차,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 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원기관 간 연계, 신청 절차 간소화, 맞춤형 정책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무교육과 상권 활성화, 기존 점포와 연계한 생활서비스 확충, 유관단체를 통한 정책 홍보와 신청 지원도 방안으로 논의됐다. 지원기관이 가진 정보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지원·경영개선·재기지원을 잇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병인 의원은 "정작 필요한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원 사업은 늘었지만 접근성이 과제
충남도는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민생경제 패키지' 835억 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4개 사업 247억9000만 원을 배정했다(헤럴드경제 보도). 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배달료,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뉴시스 6.30)로 지난해 전국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 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은 11.08%였다. 충남 수치는 해당 보도에 없다. 지원 사업이 늘어도 신청 절차와 안내가 복잡하면 현장 체감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토론에서 다시 나왔다. 도와 도의회가 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