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행정지원에 나선다.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승인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절차는 인허가 접수 전후로 나눈다.
◆ 접수 전 입지 상담, 접수 후 2일 내 종합검토
접수 전에는 입지 선정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업이 입지 적합성과 예상 처리 기간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에서 법적 가능 여부, 보완·선행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승인·건축허가 병행, 단축 목표는 항목별로 제시
시는 항목별 단축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평가서 초안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사전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30일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는 기존에는 승인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병행한다.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10~30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미리 공유한다.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도 함께 해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공장 내 가설건축물도 배치·용도·동선 계획을 조기에 세우도록 사전 협의와 검토를 지원한다.
아산시 허가과장은 "계획에 제시된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입지 여건과 보완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삼성 대형 투자 앞둔 아산, 신속처리의 실효성이 관건
아산시는 앞서 7월 삼성 투자에 대응해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꾸리고 투자가 끝날 때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트윅24가 전했다. 9월 1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충남도, 아산시와 체결됐다.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운영계획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와 협력사 등 후속 투자를 겨냥한 일반 절차로 읽힌다. 다만 시 스스로 단축 효과에 단서를 붙인 만큼, 실제 처리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후에 공개할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