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기업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광속행정'을 펼친다. 도는 이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공장 증설·건축 인허가를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의 재착공 인허가를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고 밝혔다.
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고 투자 종합지원계획의 추진 상황과 분야별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 14개 부서와 천안·아산·당진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SK텔레콤 등 투자기업,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점검 대상은 기업협력, 인허가지원, 기반시설 조성, 인력지원, 재정지원 등 5개 분야다. 참석자들은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분야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 예정지인 천안·아산·당진의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 운영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고, 인허가 절차의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업으로 행정 처리 지연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공급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시군과 미리 협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 보조금·세제 지원 등 재정지원책도 준비한다.
도는 7월 24일 1차 회의에서 범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같은 달 30일 기업협력·인허가지원·기반시설 조성·인력지원·재정지원을 아우르는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후 행정지원 성과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사례를 들었다. 인허가 기간 단축 폭은 각각 70%, 75%(기자 환산)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광속행정은 단순히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안전과 법적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불필요한 행정 대기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202조 원은 협약 단계…사례 성과가 목표로 이어지는지가 관건
202조 원은 7월 2일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나온 투자 계획이다. 전자신문과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 56조 원, 삼성디스플레이 67조 원, 삼성SDI 9조 원, SK 70조 원, 셀트리온 3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충청권 전체 392조 원 가운데 충남 몫이다. 전자신문은 이를 '투자협약', 뉴스1은 '투자양해각서'로 전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7월 30일 종합지원계획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12개월→6개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18개월→9개월 등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는 목표를 담았다(전자신문, 뉴시스). 이번에 제시된 삼성 두 사례의 단축 성과가 이 같은 항목별 목표로 얼마나 확산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지원계획은 2031년까지 천안·아산에 변전소 7개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담았는데, 이를 투자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