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연계해 K-콘텐츠·관광업 등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현황과 애로를 듣는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협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진출에 도움이 될 전략을 민간과 함께 찾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수요가 매우 크지만, 높은 소비자 선호가 실제 기업의 수익과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수요를 사업화할 여건을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후속협상에서 우리 기업이 느끼는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보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K-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관광 업계 등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양자 협상 및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후속협상은 올해 세 차례…콘텐츠는 6월 공동위에서도 의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올해 6월 15차(베이징), 8월 31일~9월 4일 16차(베이징)에 이어 10월 12~16일 17차(서울) 개최가 산업부 공지로 알려졌다. 6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와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가 논의됐고, 한국 측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를 제안했다고 메트로신문은 전했다.
◆ 높은 선호·낮은 수익, 수치로도 나타난다
업계가 지적한 '선호와 수익의 간극'은 올해 콘텐츠 교류 성과에서도 엿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올해 5월 청두와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코리아콘텐츠위크에서 국내 기업 30개사가 상담 460건(6,874만 달러)을 진행했지만 MOU는 8건, 계약은 1건이었다. 상담 대비 계약 비율은 0.2%(기자 환산)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6월 부산콘텐츠마켓에 공동관을 꾸려 참가하는 등 변화 조짐은 있지만, 한한령은 공식 발표 없이 시작된 비공식 규제여서 해제도 공식화된 적이 없다.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청와대는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 교류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한 심사·허가 투명성이 FTA 협상 틀에서 어디까지 다뤄질 수 있는지, 중국 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협상 결과에 이 요구가 어떻게 담기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