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 하반기 업부보고 핵심 추진과제(자료=국방부) © |
국방부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방 핵심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핵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2027년까지 건조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IAEA와 핵연료 확보 협의도 이어간다.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 적용으로 미래전 주도 역량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해병대 준4군체제·2027년 민통선 단계적 조정·하사 보수 4000만 원
해병대는 준4군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인터넷·모바일 앱 기반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간부 연봉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대전 자운대에 설립이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대국민 공청회·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은 충청권 국방 인프라의 핵심 사안으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대국민 공청회라는 구체적 절차가 제시됨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조기에 자운대 주변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7년 민통선 단계적 조정은 충남 서해안 접경 도서 지역과 관련은 없지만,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이 지역 성장거점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유사한 방식의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충남 내 군 관련 제한구역에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