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자료=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지원 연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애초 1188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추경 예산이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 추가 예비비 791억원까지 필요하게 됐다는 점이다. 3월 도입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5월에 이미 한 차례 지급한도를 27% 넘게 인상했음에도 다시 예비비를 투입해야 했다는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국내 농·어업 현장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런 유가연동보조금이 매번 추경이나 예비비 같은 임시방편적 재원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어가의 예측 가능한 경영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유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는 추세라면, 연말 이후에도 유사한 지원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과 연계해,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이뤄져야 농·어가에 대한 임시 보조금 의존도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