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장기화에 비상경제 체제 유지…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하반기 성장전략 준비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적 부담이 일부에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 매물이 나오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고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공급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다. 다만 고유가 부담이 충남 석유화학·제조업 밀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검토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이 얼마나 빨리 제시되느냐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