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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고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금융 분야는 역동적인 1년을 보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성과는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했으며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건 4조6,000억 원이 지방사업에 배정됐으며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총 투자액의 54.7%를 지방에 집행해 목표치(40%)를 크게 초과했다. 두 차례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을 180조 원 이상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금융권은 1,242조 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포용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로 인하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장기연체자 66만 명의 채권 8조4,000억 원을 매입·즉시 추심 중단했으며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8,000억 원은 우선 소각했다.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채는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다.

 

충청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 이용자들도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10조 원 금융지원, 취약차주 143만 명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2일에는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됐으며 청년미래적금은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