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연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물(그림=보건복지부) © |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급증한 가운데 학대 판정 건수도 7,973건으로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7,076건(88.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가 최다였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0.2%p 감소했다. Safe-Zone 사업과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재학대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교육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 지속 개선과 함께 AI 상담사·ICT 기기를 활용한 재학대 위험군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AI 모니터링 강화,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특히 취약한 환경이다.
배우자 학대 비율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 가구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번 통계는 충남 농촌 지역 노인 부부 가구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충남도는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충청권 분포와 접근성을 재점검하고, 농촌 오지 지역까지 AI 모니터링과 ICT 기기 보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앱 '나비새김'의 농촌 고령층 보급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통한 대면 설치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