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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이 2028년까지 164조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방향에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성장펀드 200조·KSTP 10조 신설…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확대다. 기존 12개 첨단산업 중심의 150조 원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규모를 200조 원으로 키운다. 미래 경쟁력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신설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지방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신보, 1조 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포용금융 항구화·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로 증액
포용금융은 일회성 지원에서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정책서민금융에는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0조 5000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증액되고,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이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공급, 대안신용평가 활용 청년 신용카드 발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국민성장펀드 200조와 지방금융 164조는 충남·충청권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5극 3특 연계 지방금융 확대가 현실화되면 천안·아산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내포신도시 입주 기업들이 정책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급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충남 중소기업 현장에 닿으려면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충남도가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지역재투자 평가 등 새로 신설·강화되는 제도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충청권 수혜를 극대화하는 핵심 과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