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공적주택 21만8000호, 청년월세 지원 확대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박상찬 기자|2026.09.02 13:27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나온다…임대인은 고정 월세수익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주...
박상찬 기자|2026.08.24 09:25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256호 돌파…피해자 인정 4만 278건·지원 7만 2483건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4
충남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직접 운영…전세사기 예방 실무교육 강화충남도가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위탁 체계로 운영돼온 교육을 도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응할 실무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30일 ...
박상찬 기자|2026.06.30 12:06
9월부터 안심전세앱서 전세사기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57종 행정정보 연계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
박상찬 기자|2026.06.21 12:36
대전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18일 시작…계약 전 근저당·신탁등기 무료 점검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문 공인중개사인 '안전계약 컨설턴트'를 배치해 예비 임차인을 ...
박상찬 기자|2026.05.1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