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방송 화면 갈무리) © |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KTV 방송 화면 갈무리) © |
◆ "민생 개선에 더 집중"…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종착점"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1극체제 극복"… 행정수도 신속 완성, "경제·행정 2수도 시대"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기자 코멘트]
이날 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직접적인 심경 고백이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이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솔직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성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이날 회견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민생, 개혁,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이전부터 강조돼 온 국정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회견이 실제 정책 우선순위나 예산 배분의 변화로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지켜볼 지점이다.
검찰·경찰개혁 발언에서는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를 "종착점"이라고 표현하며 개혁 완성 단계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고강도 경찰개혁"을 언급한 것은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경찰 공룡화' 비판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를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는 발언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국토균형발전 구상에서는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관습헌법 판단과 맞물려 위헌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연임 가능성을 거듭 부인한 것은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권력 연장 시도'로 오해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향후 개헌 논의가 실제 정치권 합의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개헌 의제와 일정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