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기본사회 실무추진단 정기회의(사진: 아산시)
아산시가 시정 철학으로 추진해온 '아산형 기본사회' 구상이 구체적인 정책과제 윤곽을 드러냈다.
아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기본사회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산형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발굴된 분야별 정책과제 조정안 등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 방향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수 부시장과 기획경제국장, 20여 개 소관 부서 과제 담당 팀장들이 자리했다.
두 차례 서면 검토·핵심 부서 인터뷰…69개 과제로 압축
시는 두 차례의 부서 서면 검토와 핵심 부서 인터뷰 과정을 거쳐 기능이 중복되는 과제를 통폐합하고, 최종 69개(연계형 56개, 신규 1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흩어져 있던 부서별 아이디어를 정제해 실행 가능한 단위로 다듬은 결과다.
이번 과제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방향성이다. 신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기존 시정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단발성 지원금 정책보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구축에 무게를 둔 셈이다.
"기존 우수사업에 기본사회 가치 접목해야"…부서 칸막이 해소 당부
김범수 부시장은 "기존 시정 우수사업에 기본사회 가치를 충분히 접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산형 선도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는 종합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중앙정부 및 시·도정 방향과 연계해 기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특화 과제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7~9월 주민참여연구단 가동…11월 최종 종합계획 수립
아산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연구단을 운영해 체감도 높은 지역 현안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이후 10월 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 '아산형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자 코멘트]
69개 정책과제 가운데 연계형이 56개, 신규가 13개라는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지에서 새 정책을 설계하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정비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현실적 접근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정 철학이 기존 사업의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을지 검증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신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한다는 방향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나, 시민들이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체감하는 통로는 결국 현금성 지원처럼 직관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확충 중심의 정책이 시민 체감도로 이어지려면 각 과제별 구체적 시행 시기와 예산 규모를 조기에 공개해 추상적 비전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7~9월 주민참여연구단 운영은 이번 종합계획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과 전문가가 짜놓은 69개 과제에 주민의 실제 현장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아산형 기본사회'가 행정 보고서 속 구호로 그칠지 아산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잡을지가 갈릴 것이다.
천안·서산 등 인근 충남 도시들도 유사한 기본사회·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아산만의 차별화된 모델 구축이 11월 최종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