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정부 1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체납 역대 최대 3조1000억 징수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 역대 최대 체납 3조 1,000억 원 징수 등 조세정의 강화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
박상찬 기자|2026.06.12 09:01
성평등가족부, 11일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 유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형사처벌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부인·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박상찬 기자|2026.06.11 16:01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5000명 선발…청년 68.4%·비수도권 74% 지역 창업 열풍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선정 결과 일반·기술 트랙 4,000명과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6만 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자 중 3...
박상찬 기자|2026.06.10 11:36
정부, 청년·지방인재 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추가 지원…AI 전환 직무훈련 패키지 강화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 실적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과 AI·디지털 전환기 직무훈련 패키지 지원 강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이번 방안은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박상찬 기자|2026.06.10 11:32
이재명 대통령·4부 요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대 참정권 침해' 인식 공유…선거관리 대개혁 추진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
박상찬 기자|2026.06.09 17:09
제10대 아산시의회 의원 당선인 17명, 5일 당선증 교부식…"시민 성원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10대 아산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5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수령했다. 이날 교부식에는 당선인 17명이 참석해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시민들의 ...
박상찬 기자|2026.06.08 09:02
천안시의회, 6·3 선거 당선인 29명 간담회 개최…7월 1일 임시회·3일 개원식으로 제10대 출범천안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류제국)가 6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원 당선인 29...
박상찬 기자|2026.06.08 08:56
정부, 'K-드론 Dominance' 전략 확정…5년간 공공수요 2조 창출·드론 대드론 10대 과제 추진정부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2030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
박상찬 기자|2026.06.05 13:25
'팀코리아', 28억 달러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수주 쾌거…삼성중공업 전 세계 6기 선점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기업·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28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는 천연가스 액화설비...
박상찬 기자|2026.06.05 13:18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성과…전기차 역대 최단기 15만대·배출권 1만→2만4000원 정상화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0월 1일 출범 이후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를 4일 공개했다.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기점으로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의 ...
박상찬 기자|2026.06.05 13:1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CPO 이사회 의결·ISMS-P 인증 의무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6월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전 직원이 탈취한 인증키를 이용해 5개월간 3,367만 ...
박상찬 기자|2026.06.03 07:57
산업부, 캐나다 토론토서 한-캐 첨단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우주·방산·수소 MOU 3건 체결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위성통신·발사장·방산차량 등 우주·방산 분야 총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겸 ...
박상찬 기자|2026.06.03 07:20
인사처, 새정부 1년 공직 혁신 성과 발표…6급→5급 조기승진제 도입·AI 전문 공무원 7년 장기근무 허용인사혁신처가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직 활력 강화가 핵심이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임용할 수 있는 ...
박상찬 기자|2026.06.02 01:11
과기정통부, 새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AI 경쟁력 세계 3위·GPU 26만 장 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핵심 성과를 공개하며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과 도전적 R&D 생태계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년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주권...
박상찬 기자|2026.06.02 01:07
행안부, 6·3 선거 사전투표 29~30일 전국 3571개소 운영…윤호중 장관 현장 점검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국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과 안전대책 최종 확인을 마쳤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박상찬 기자|2026.05.28 19:07
고용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첫 공개…6월 1일 산안법 시행 선제 조치고용노동부가 27일 확정 판결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원인·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번 공개는 6월 ...
박상찬 기자|2026.05.28 08:41
과기부, K-문샷 추진단 출범…신약 10배 가속·핵융합 소형로·피지컬AI 등 12대 미션 PD 위촉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을 선언했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
박상찬 기자|2026.05.28 08:34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
박상찬 기자|2026.05.2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