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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 가운데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함께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의 '저수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식으로 운영돼왔다는 설명이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내국세 추세치 상회분), 초과세수(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 및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그동안 적립해둔 재원을 활용해 재정여력을 신속히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 급감하는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교부금 변동성으로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됐다.
개편안은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소요를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35%)만 반영함으로써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반도체 호황이라는 '한시적 순풍'을 상시적 제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합리적이다.
다만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추가세수·초과세수의 규모는 매년 국세수입 흐름에 좌우되는 만큼 호황이 꺾였을 때도 기금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둘째, 교부금 산식 개편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자동연동'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지는 변화이기도 하다. 총액 감소 시 국가 보전 장치를 뒀다지만, 학령인구 감소분을 35%만 반영하는 구체적 근거와 향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