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92곳 재지정…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 더 지원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나아져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
박상찬 기자|2026.10.08 16:18
제주 4·3 추가신고 부활…보상금 신청기한 3년 늘어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
박상찬 기자|2026.09.02 09:00
생애최초 취득세, 오피스텔도 감면받는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
박상찬 기자|2026.08.27 12:02
78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초대 중수청장을 국민이 직접 천거하는 이유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할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
박상찬 기자|2026.08.20 13:18
고향사랑기부금 인구감소 지역 세액공제 우대…기업 지방 R&D 투자 세제지원 최대 50% 상향고향사랑기부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고, 기업의 지방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최대 50%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기...
박상찬 기자|2026.08.11 11:26
행안부, 연내 AI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지역사랑상품권 2030년 31조로 확대신청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AI가 자동으로 행정 혜택을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연내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중수청 출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강...
박상찬 기자|2026.08.06 16:4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 설치…6개월 유예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7월 23일 국회 ...
박상찬 기자|2026.08.05 09:09
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충남 4곳 포함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4개 마을이 포함됐다. 정부는 선정 마을에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박상찬 기자|2026.08.04 12:17
허태정 대전시장, 중수청 대전청 재이전 촉구…행안부 장관 "적극 검토" 긍정 반응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의 대전 재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허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중수청 대전청이 세종 임시청사로 배정된 것에 대한 ...
박상찬 기자|2026.07.29 18:08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윤호중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 장...
박상찬 기자|2026.07.28 18:15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제한경쟁입찰 참여 길 열린다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 확대, 사용료 ...
박상찬 기자|2026.07.14 17:09
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발표…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집중 육성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역 생활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
박상찬 기자|2026.07.01 10:42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로 관리…부착 의무화 법 통과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박상찬 기자|2026.06.21 12:47
행안부, BTS 부산 공연 인파 안전관리 현장 점검…아시아드 주경기장·포트빌리지·광안리 총력 대응행정안전부가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연계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을 직접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박상찬 기자|2026.06.12 17:45
행안부, 6·3 선거 사전투표 29~30일 전국 3571개소 운영…윤호중 장관 현장 점검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국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과 안전대책 최종 확인을 마쳤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박상찬 기자|2026.05.2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