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20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이는 G7 평균의 37%, 선진국 평균의 43% 수준이다.
IMF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의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26년 기준 IMF 통계표에 수록된 선진국 38개국 중에서는 25위다.
◆ 4월 대비 8.3%p 하향…”전망기간 40%대 중반~50%대 초반"
이번 전망은 지난 4월 전망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전망기간 동안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넓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기구·신용평가사 긍정 평가…정부 "과감한 투자 이어간다"
정부는 이번 IMF 전망뿐 아니라 OECD, 피치·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해외 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자 코멘트]
숫자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4월보다 8.3%p 낮아진 46.1%라면 4월 전망치는 약 54.4%였다는 계산인데, 반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전망이 바뀐 이유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IMF가 GDP 성장과 세입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성장률 전망 조정 폭이나 통계 기준 변경 같은 기술적 요인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IMF 보고서에는 통상 위험 요인과 경고도 함께 담기는데, 이번 정부 설명은 긍정적 대목 위주로 정리돼 있어 보고서 원문의 단서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입 개선 전망의 상당 부분은 수출과 기업 이익에 달려 있다.
앞서 본지가 다룬 천안의 반도체 수출 급증처럼 AI 인프라 투자 호조가 세입을 밀어 올리는 구조라면,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 세입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낙관은 위험하다.
또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국가채무 비율과는 다르다.
정부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이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재정과의 관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올해 초과 세수를 지방에 교부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세수 여건이 좋아질수록 '그 여유분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돌봄 지출 증가도 중장기 변수다.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보듯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급 격차가 큰 만큼, 건전성 평가와 별개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실제 성과로 확인되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세입 확충의 구체 수치가 뒤따라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