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의 주요국 정책·기술·특허 동향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를 18일 발간했다. 기업·연구소 등 연구개발 현장의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 전략을 세우고 최신 기술의 특허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돕는 자료다. 이번 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의 특허 출원 동향이 두드러졌다.
◆ 전고체 배터리: 10년 새 출원 7.6배, 한국 3위
전고체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특허출원은 2015년 340건에서 2024년 2,573건으로 10년간 약 7.6배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누적 2,631건을 출원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였고 미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로 중국 다음인 2위다.
해외시장 진출과 권리 선점 정도를 보여주는 해외특허 비중은 한국이 63.8%로 미국, 일본과 함께 높았다. 중국은 5.7%에 그쳐 지식재산처는 중국이 자국 내수 시장 중심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봤다. 세계 상위 10개 출원기관 가운데 1위는 일본 도요타였고, 한국 기업 4곳이 상위권에 들었다.
◆ 재사용 발사체: 한국 4위, 항우연은 기관 2위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위성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춰 민간 중심 우주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주요국 특허출원은 2015년 166건에서 2024년 433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한국은 10년간 누적 235건으로 중국, 미국, 프랑스에 이어 4위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1.3%로 2위를 기록해 미국보다 빠르게 기술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관별로는 프랑스 아리안그룹이 1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121건으로 2위였다. 상위 10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특허 활동을 하고 있어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 수송 기술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특허 경쟁력은 곧 미래 국가 산업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연구자 등에게 특허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호에는 두 분야 외에 첨단바이오 분야 mRNA 암 백신·면역치료, 혁신·미래소재 분야 AI 기반 소재 설계, 양자 분야 양자 전자기장 센싱,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 탄소 포집 기술 등 모두 6개 분야 동향이 실렸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 특허 건수가 사업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
재사용 발사체 쪽은 출원 구조가 눈에 띈다. 항우연 한 곳의 121건이 한국 전체 235건의 절반 안팎(기자 환산)을 차지하는 셈이어서 민간 출원이 늘고 있다지만 연구기관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대전 유성구에 있고, 항우연은 2028년 재사용 기술 시연체를 띄워 500m 고도 비행·착륙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전 연구기관의 특허가 이 시연과 민간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져야 건수가 실제 경쟁력이 된다.
전고체 배터리도 해외특허 비중 63.8%는 권리 선점 의지를 보여줄 뿐 양산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출원 건수의 순위가 아니라 특허가 양산 시점과 발사 실적으로 연결되는 속도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