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출범 1주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0월 1일 출범 이후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를 4일 공개했다.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기점으로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반을 닦았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최종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배출권 시장도 정상화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 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 4,000원대로 상승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을 위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 마련으로 해남 지역 적용 시 약 3조 6,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는 지난해 22만 1,000대를 보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1~5월 역대 최단기간 15만 대를 달성했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도 22%에 달한다. 배터리 분야도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가 역대 최저 수준(16㎍/㎥)을 유지했으며 녹조 계절관리제를 최초 도입해 취수구 인근 50m 이내 채수와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국가 책임도 15년 만에 제도화됐다.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에서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사업장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요소수 비상대응반 가동, 종량제봉투 긴급 추경 138억 원 반영 등 복합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은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1년 성과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 서해안 해저 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 사업은 서해안에 인접한 충남의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을 포함한 서해안 해상풍력 확대는 충남 보령·태안·서산·당진 해역의 에너지 산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 등 충남 배터리·ESS 생산 기반의 국내 활성화는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충남 내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속도가 NDC 목표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