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론(사진: 네이버 이미지 검색) |
정부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2030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의 영세 업체로,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 수요마저 기관별로 소량·파편화돼 있어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와 대량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시범물량·최초물량·후속물량 3단계에 걸쳐 정밀 분할 확대하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핵심 10대 과제로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범정부 통합 획득 기반 구축 △K-MOSA 기반 표준인증 체계 수립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신규 지정 △R&D 통합 기획관리 체계 구축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금융·세제 지원 강화 △전문가 육성 교육·자격제도 신설 △불필요한 규제 개선 △경진대회·민관군 훈련 정례화가 제시됐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에 따라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전략추진단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 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은 이번 K-드론 전략의 핵심 수혜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 KAIST·ETRI의 드론 AI·통신 기술, 충남 서산·태안의 광활한 해상 공역, 아산·천안의 방산·전기·전자 부품 산업 기반이 민군 통합 드론 클러스터로 묶일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 홍성·보령 등지에는 기존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드론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한 신사업 기회도 열린다.
이번 전략에서 신규 지정 예정인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서 충청권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충남도·대전시·세종시가 공동으로 광역 클러스터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조 원 공공수요 창출 계획은 지역 드론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매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 도내 드론 관련 기업 실태 파악과 육성 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