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추진계획(자료=재정경제부)  ©

 

긴급경영자금 공급의 뼈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금융 23조 7000억 원 가운데 남아 있는 지원 여력 13조 8000억 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규 자금 1조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14조 9000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이 요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확대되고, 금리 우대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강화된다. 수출입은행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이 95%에서 100%로 높아지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다. 정책자금 대출 이용 기업에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된다.

 

 

수입보험료 50% 할인·환변동보험 확대…통화전환 옵션 무상 제공

수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으로 제한됐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어진다.

 

수출바우처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이 신설돼 100억 원이 지원되며,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원화 또는 다른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법인세·부가세·관세 납부기한 연장…납품대금 연동제에 환율 반영 지원

정부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시 환율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동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관련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14조 9000억 원이라는 규모와 수입보험료 50% 할인, 보증비율 100% 확대 등 이번 대책은 고환율 충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의 매출 감소 요건 완화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 지역 관점에서 이번 대책의 수혜를 극대화하려면 현장 접근성이 관건이다.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관련 부품 중소기업, 서산·당진의 석유화학 소재 수입 의존 기업, 예산·홍성의 농자재 수입 농업법인 등 충남 전역에 분포한 원자재 수입 의존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제때 활용하려면 충남도와 각 시군의 중소기업 지원 창구에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신청 대행 지원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대책이 환율 상황에 따른 임시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환율 반영을 정착시키는 중장기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충남 지역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업과 연계해 환율 연동 납품 계약 도입을 촉진한다면, 다음 환율 충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급망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