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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기자 코멘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충남·충청권에서도 일부 투표소에서 유사 혼란이 보고돼 지역 유권자들의 공분을 샀다.
대통령과 4부 요인이 이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헌정질서 위기로 격상해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조치다.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투표 용품 수급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충남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다면 법적 구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 개혁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역 언론이 끝까지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