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댐 검토 결과(추진 5, 대안 2)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7월 전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

 

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검토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효과적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 반영, 댐 5곳 건설

 

지천댐(청양·부여)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지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해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 또한 충분히 검토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으며, 2023년에 경험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홍수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했던 아미천댐(연천)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미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8만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강진)과 회야강댐(울산)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병영천댐(강진)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로 댐을 건설해 2024년 9월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낮추게 된다.

 

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거제)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 대안 추진 2곳… 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

 

감천댐(김천)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 건설 외에도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했다.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댐 건설 대신 대안(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저수지(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전 정부에서 추진한 14곳의 신규댐 중 최종적으로 7곳의 댐은 중단, 2곳의 댐은 대안 추진, 5곳의 댐은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4곳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 7500억 원 규모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14곳에서 5곳으로, 사업비도 4조 7500억 원에서 1조 6700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전정부 계획을 상당 부분 되짚었다는 의미다.

 

특히 지천댐이 애초 홍수방어 목적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를 반영한 다목적댐으로 성격이 바뀐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개발 수요가 댐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다 해도 건설이 확정된 5개 지역, 특히 거제·강진·울산처럼 기존 댐을 증고하거나 수문을 추가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실제 체감 안전성 개선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대안으로 방향을 튼 김천·의령 지역 주민들이 하천정비·저수지 연계 방안에 얼마나 신뢰를 갖는지가 향후 갈등 재발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