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기간 2개월 못 채운 고소작업차 양도…중앙행심위 "보조금 7,700만 원 취소는 부당"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안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더라도, 보조결정을 취소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
박상찬 기자|2026.10.29 09:40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 "민선 9기 공약 총사업비 11조 212억 원, 시비 1조 7567억 원"…재정 부담·우선순위 점검 촉구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행정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 운영 실태,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을...
박상찬 기자|2026.10.28 08:51
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3100만 원 수여…4개 과제 11명 선정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6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4개 과제, 11명에게 총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심사를 거쳐 국민 권익 증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포상금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고충처리...
박상찬 기자|2026.10.26 15:02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하나…복지부 제5차 포럼서 특별회계·포괄보조금 논의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의...
박상찬 기자|2026.10.20 18:21
정부,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예비비 791억원 투입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
박상찬 기자|2026.09.30 08:12
조상호 세종시장, SK트리켐 방문… "기업하기 좋은 세종 만들겠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연동면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SK트리켐㈜을 찾아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현장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트리켐㈜은 2016...
박상찬 기자|2026.09.16 17:19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예산 25조7319억…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9351억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예산안이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박상찬 기자|2026.09.02 13:23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1296억·제재부가금 500억 역대 최대…전년比 각 24%·74% 급증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박상찬 기자|2026.08.10 16:13
허태정 대전시장, 격무 부서 인사 평가 개편 지시…"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우"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원 부서와 격무 부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인사 평가 구조의 개편을 정면으로 주문했다. 허 시장은 13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원이 많은 부서나 격무 부서 직원들은 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서로 기피하려고 하며, 이는 ...
박상찬 기자|2026.07.13 16:40
장기수 천안시장,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간담회…"도서관 행정 체계 전환 추진"장기수 천안시장이 사립 작은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서관 행정 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장 시장은 7일 시청 집무실에서 천안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늘숲도서관, 성성...
박상찬 기자|2026.07.07 17:10
충남도,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철강 5개사 영업이익 2623억 흑자→444억 적자 위기 대응충남도가 당진시를 산업통상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당진은 경북 포항·전남 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이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미국 관세정책·탄소 규제 강화·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
박상찬 기자|2026.06.15 18:14
정부, 청년·지방인재 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추가 지원…AI 전환 직무훈련 패키지 강화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 실적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과 AI·디지털 전환기 직무훈련 패키지 지원 강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이번 방안은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
박상찬 기자|2026.06.10 11:32
정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즉시 상향…29일 구입분부터 적용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즉시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
박상찬 기자|2026.05.30 15:36
공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최대 30만 원 보조…18일부터 신청 접수공주시청 전경(사진: 공주시) 공주시가 올해도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8일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친환경 이동 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
박상찬 기자|2026.05.08 14:50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
미디어코리아|2026.04.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