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대상자, 전달체계, 공급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등 주요 쟁점을 다뤄 온 포럼을 이번 5차로 마무리했다. 마지막 주제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다.
◆ 중앙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부담 두 갈래 제안
첫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에서 예산과 관련 재정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재원으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했다. 오 박사는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재정·지방행정·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언론인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 격차를 메울 분담 기준이 관건
이번 논의는 지역별 준비 격차와 맞닿아 있다. 세계일보가 복지부의 시군구 준비 현황(올해 1월 16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가운데 45곳이 조례 미제정, 전담조직 미구성,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기반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고, 이들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4%로 전국 평균 43.2%보다 낮았다. 충청권에서는 청주와 보은이 기반 미비 지역에 포함됐고, 시도 단위에서는 대전과 세종이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안과 진천은 시범사업을 거치며 기반 구축을 마친 사례로 꼽혔다.
발제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 광역·기초 간 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은 이런 격차를 겨냥한 제안이다. 다만 연구기관의 제안이며 복지부가 확정한 방안은 아니다. 포럼 이후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이 2027년 예산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