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편법 임대료 인상 차단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07.14 09:56
대전 갈마지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국비 150억 포함 360억 원 투입대전 서구 갈마지구의 오랜 정주환경 개선 숙원이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실화된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서 '서구 갈마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8개 선정지 가운...
박상찬 기자|2026.07.03 17:28
천안 성정지구·문성동,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총 445억 원 원도심 재생 본격화천안시 원도심의 오랜 숙제인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국비 지원을 등에 업고 본격화된다. 천안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문성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두 사업의 ...
박상찬 기자|2026.07.01 13:51
충남,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3곳 전원 선정…국비 308억 원 확보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3개 대상지를 모두 선정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충남도는 1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충남이 신청한 2개 시군 3개 대상지가 전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
박상찬 기자|2026.07.01 10:57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 연장…장애인 렌트차 고속도로 감면도신혼집이 마련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 했던 예비 신혼부부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박상찬 기자|2026.06.26 13:21
천안·아산, 전국 첫 'K-AI 시티' 충청권 대표로 선정…천안아산역 일대 AI 혁신지구 조성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의 충청권 거점으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박상찬 기자|2026.06.21 12:53
9월부터 안심전세앱서 전세사기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57종 행정정보 연계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
박상찬 기자|2026.06.21 12:36
국토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30%까지 지급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
국토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출산가구 혼인 7년 요건 무관 청약 기회 확대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
박상찬 기자|2026.06.16 09:55
천안시,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1995년 개관 노인종합복지관 20억 투입 에너지 환경 전면 개선천안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공모에 선정돼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 원에 도·시비를 더한 총사업비 20억 원을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투...
박상찬 기자|2026.06.15 13:29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충남 태안군, AI 연안 안전관리 '태안 안심해' 개발 국비 10억 확보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으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이 선정됐다. 충남 태안군은 국비 1...
박상찬 기자|2026.06.15 08:11
국토부, 3일부터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무보험 운행 시 계약 체결·유지 불가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박상찬 기자|2026.06.03 07:51
대전시,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9곳 진입차단시설 설치 완료…누적 24곳·잔여 16곳 순차 추진대전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9곳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내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차량 진입 금지 경고와 함께 차단막이 자동으로...
박상찬 기자|2026.06.0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