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아동수당 자동 지급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되는 구조로 개편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
박상찬 기자|2026.07.20 12:10
27일부터 전국 2500개 돌봄센터 방학 틈새돌봄 시작…점심·저녁 제공, 하루 2000원맞벌이 가정의 방학 돌봄 공백을 메울 국가 지원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
박상찬 기자|2026.07.14 10:13
충남·충북·제주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4개 협력체계 신규 선정…7월 말 운영 개시충남과 충북, 제주 지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의료 협력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박상찬 기자|2026.07.10 17:19
PA간호사 법제화…인증 병원·3년 경력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 제도가 마침내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
박상찬 기자|2026.07.10 17:06
금융 위기가구,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 연계…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발굴 확대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박상찬 기자|2026.07.10 08:28
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10월부터 방문요양 사각지대 해소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 2일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원거리 ...
박상찬 기자|2026.07.03 17:00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전면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자, 24년 만에 최대 규모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중심으로 집중된 보상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
박상찬 기자|2026.06.26 14:51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확대…모자의료센터·응급전문의 추가·보장한도 18억원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진료에 매달리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박상찬 기자|2026.06.25 08:38
응급실 미수용 제로·중증 사망자 감소…정부, 9월 응급이송체계 전국 확대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송 지연 문제가 제도 개선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2일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박상찬 기자|2026.06.23 08:55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200만원 상향…17일부터 본격 시행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기준선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일정 ...
박상찬 기자|2026.06.18 14:23
정부, 충남대병원서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향 발표…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대 강화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에 대응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박상찬 기자|2026.06.16 10:06
복지부, 2025년 노인학대 7973건 11.2% 증가…배우자 학대 39.4% 최다·신고의무자 확대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급증한 가운데 학대 판정 건수도 7,973건으로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7,076건(88....
박상찬 기자|2026.06.15 08:22
복지부,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 전국 3만675명 활동…건강관리 86% 최다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지역돌봄을 연계해 통합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박상찬 기자|2026.06.09 17:13
복지부 건정심,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1회 4만3850원·연 최대 24회 기준 확정보건복지부가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확정, 7개 질환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
박상찬 기자|2026.06.08 08:47
복지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 재개…가짜 진료·입원일수 부풀리기 집중 점검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2024~2025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6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박상찬 기자|2026.06.08 08:43
복지부, 폭염중대경보 시 취약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노인일자리 야외 전면 중단보건복지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
박상찬 기자|2026.06.05 13:08
서산시,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기준중위소득 80%→100% 이하로 확대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국 시행 제도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7월부터 기...
박상찬 기자|2026.06.0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