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광고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한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박상찬 기자|2026.10.08 16:22
혼자 있어도 AI가 건강·안전 살핀다…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혼자 있는 시간에도 AI가 건강과 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신청까지 이어주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지...
박상찬 기자|2026.10.07 09:21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2만4145명 선정…3년 만기 시 1440만원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청년 2만4145명이 선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가입자...
박상찬 기자|2026.09.30 08:24
K-뷰티, 유럽 3개국에 체험·판매장 잇따라 개소…상반기 수출 62% 급증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뷰티 체험·판매장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에 잇따라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유럽 3개국에서 시장 탐색부터 현지 판매·유통망 확보, 인증·바이어 연계까지 기업의 진출 단계에 맞춘 지원에 나...
박상찬 기자|2026.09.29 15:32
동네의원서 '한국형 주치의' 시작…29일부터 120곳서 예방·돌봄 통합관리이달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박상찬 기자|2026.09.29 15:26
복지부, '신노년세대'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신규직무 8개 선정…내년 전국 확대보건복지부가 금융·디지털·안전·환경·법률·관광·문화 등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 복지부는 23일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적합성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박상찬 기자|2026.09.28 15:17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위기정보 47종→50종 확대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
박상찬 기자|2026.09.23 16:36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방안 나왔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박상찬 기자|2026.09.17 15:08
내년 지역필수의료에 1조2614억… 의료취약지엔 AI 진료, 섬·산간엔 AI 재택협진정부가 내년 1조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집행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선다. 동시에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인공지능(AI) 진료 지원을 제공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AI ...
박상찬 기자|2026.09.12 12:02
외래진료 연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내년 1월 시행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박상찬 기자|2026.09.10 13:00
'그냥드림' 9월 전국 확대…울릉군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서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박상찬 기자|2026.09.08 09:23
지역의사제 첫 선발 시작…32개 의대 490명, 10년 의무복무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수련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10년간 그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정리한 ...
박상찬 기자|2026.09.04 11:24
천안 아동학대 참사 후속대책…연 2회 신고땐 '즉각분리' 최우선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박상찬 기자|2026.09.03 11:48
의료비 많이 썼다면 환급받는다…226만명에 평균 136만원2025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
박상찬 기자|2026.09.02 08:56
K-뷰티, 법적 뒷받침 생겼다…'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박상찬 기자|2026.08.21 16:42
PA간호사 법제화 9일…43개 업무 열렸지만 ‘책임·인력’ 숙제이른바 ‘PA간호사’로 불려온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년간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진료지원업무가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미디어코리아는 지난 7월 10일 「PA간호사 법제화…인증 병원·3년 경력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
박상찬 기자|2026.08.20 08:36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월소득 52만 원↑·상용직 비율 4.1%p 상승…재무·고용 개선 확인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들이 3년 만에 월소득 52만 원이 늘고 상용직 비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고용·주거 전 분야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
박상찬 기자|2026.08.14 09:19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최대 3억 원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박상찬 기자|2026.08.12 08:52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92만 9885원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결정 방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49만 4738원보다 4...
박상찬 기자|2026.07.29 18:06
퇴원 어르신, 27일부터 3~7일 내 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1개월 공백 해소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박상찬 기자|2026.07.22 20:17